알림·소식

KINAC NEWS

수출입통제 제도 개선 실무회의 개최

2021-09-03 기획예산실


우리 원(이하 KINAC)은 8월 30일과 31일 주요 원자력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출입통제 제도 현안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제도로, 해외 수출을 진행중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참여하였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회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하였다. 

원전 수출 시 다량의 유·무형 기술이 이전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AC은 이에 맞는 허가 제도를 마련해 심사하고 있는데, 이를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라고 한다. KINAC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무회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KINAC은 플랜트기술수출허가 제도의 개념과 제도 운영의 원칙, 관련 지침 등을 설명하고 향후 도입될 수시검사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참여자들은 실무 상황에서 경험을 토대로 판단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였다. 더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참가자들과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KINAC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9월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의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