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비확산, 핵안보' 신뢰를 위해 소통하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7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 참여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과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2017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NURE 2017)'를 개최했다. 올해 7회차를 맞는 'NURE 2017'은 국내 원자력과 방사선 산업계의 안전 관련 신기술, 폐로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준비 상황, 새정부 정책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올해는 '원자력, 신뢰와 소통하라'는 슬로건으로 원자력·방사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비전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꾸며졌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으로 커지고 있는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가해 원자력 발전 운영,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전시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KINAC)도 이 행사에 참여해 KINAC이 하는 일, 핵물질 수출입통제 제도 등을 홍보했고, 물리적 방호를 위한 다양한 장비를 전시하며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행사에 참여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홍보협력실 이영욱 실장과 수출입통제실 신동훈 실장을 만났다.
"기업인들의 규제저항성을 낮추기 위해 참여" - 홍보실 이영욱 실장
방탄복(물리적 방호 훈련을 위한 마일즈 장비)에 대고 피융 소리를 내며 총을 쏘면 불이 들어오는 것이 신기해 학생들이 KINAC 부스 앞에 우르르 몰려있다. KINAC 직원들은 참관객들에게 제작한 만화책을 보여 주기도 하고 모르는 용어에 관해 설명을 하기도 한다.
"핵비확산, 핵안보 등 생소한 용어에 대해 알게 하고 KINAC이 왜 설립되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규제를 왜 하는지 등에 대해 알리는 거죠." 홍보협력실 이영욱 실장은 NURE 2017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생소한 KINAC이라는 기관과 관련 단어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엑스포에 참여할 때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만화책을 나눠주고 퀴즈도 풀게 하는 식으로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용어들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다. KINAC은 평소에도 교육 기부사업을 진행한다. 중고등학생 외에도 최근에는 원자력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관소개를 하고 기본개념과 업무 등을 설명한다.
▲ 홍보협력실 이영욱 실장
"학교에서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는지 수요조사도 진행해 더 재미있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해요. 얼마 전 KINAC으로 카이스트 학생들을 불러서 교육했는데 원내에 여러 가지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도 해서 더 쉽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처음에는 이름도 낯설어 하지만 교육을 하고 나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 알게 되고 기관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 일부 학생에겐 자신이 미래 할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언론학과를 나온 사람 중에 과학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최근엔 과학 관련 대학의 언론반을 타깃으로 교육하려고 한다.
"특히 대학학과 과목에 규제행위를 가르치는 예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원자력공학과에서 연구와 규제 쪽으로 나누어 수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젊은 교수분들 중에 핵비확산, 핵안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진취적인 분들이 많이 생겨서 전망이 나쁘지는 않아요."
가능한 한 많은 대중에게 알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번 행사의 주 고객은 산업계 사람들이다.
"규제를 받는 입장인데, 규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기업에게 저희가 어떤 제도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실장은 "기업들의 '규제 저항성'을 낮추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홍보협력실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이 많다. "홍보의 목적이나 대상, 방법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요. 일반대중에게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시설자분에게는 인식을 제고하고 규제저항성을 저감하는 데, 유관기관에는 우리 기관이 하고 있는 일과 성과를 알려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정되어 있는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내년 즈음에는 고객 대상군 정의가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 방법이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진행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더 중요해요" - 수출입통제실 신동훈 실장
▲ 수출입통제실 신동훈 실장
원자력공급국그룹은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원자력 관련 물품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제 체제다. 이 기관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에 활용 가능한 전략물자 통제를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각 국가는 이에 따라 전략물자를 통제하기 위한 법 규정을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략물자 중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 산업 발달로 전략물자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계의 인식 부족으로 불법수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참여했다.
"작년에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원자력 산업전에 참여했어요. 수출입통제는 규제기관에서 전략 물자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규제기관에서는 허가할 때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데, 그것만 봐서는 전략물자가 불법국가나 불량단체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는 힘들어요." 신 실장은 국경을 통과하는 전략물자를 통상적으로 허가하는 허가기관이 있고, 집행기관인 관세청, 해양경찰청이 있지만 이것(서류 진행)보다 중요한 것은 수출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수출입통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생각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인 박람회에 참여했어요."
수출입통제실은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관련 교육을 한다. 혹 수출하려는 핵물질이 전략 물자수출입고지서에서 규정하는 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사전판정, 전략물자 수출허가, 수출입자가 핵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정부보증 발급 등과 관련된 일을 한다. 전략물자를 지침에 따라 심사하고 처리하는 활동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에 참여하는 곳이 기업들이다.
"한수원 등 큰 기업들은 참여를 잘하는데, 중소기업은 참여를 잘 못 하고 있어요. 전략물자는 다루는 품목이 워낙 많고 제도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해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전략물자를 다루는 기업은 200개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통제해야 하는 품목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2천 개 정도 되는데, 국내와 거래를 안 하는 기업도 있다. 그런 기업에까지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
6월부터는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시스템도 오픈된다. 넵스(NEPS, 원자력수출입통제관리시스템)와 연계해 인공지능시스템을 만들었다.
"혜택을 받는 전문가들은 심사했던 자료를 활용해야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기술을 검색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R&D산업과 전략물자와 관련된 외국인들을 통제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4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말로 전달하는 행위도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틀이 저희 통제 품목에는 없어요. 이행체계를 만들고 R&D사업에 대해 관리하는 작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잘 되어 있는 미국이나 일본 사례처럼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