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가 열린 부산 벡스코는 초여름의 햇살과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행사를 돕는 자원봉사자들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인사를 나누거나 벌써 원자력 안전에 관한 주제를 놓고 대화하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엄재식 위원장의 개회사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다. 엄 위원장은 "원전 밀집도가 높은 부산에서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상징성이 크다"라며 "앞으로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를 원전 인근 지역에서 개최해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원자력 안전의 규제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국민이 원자력 안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 정책 세션에서는 원안위의 김호철, 김재영, 장찬동 위원이 '원자력 안전, 국민과 통(通)하다'라는 제목으로 원자력 안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호철 위원은 원안위 위원 구성에서 상임위원 수를 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위원이 안건을 주도적으로 검토하며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자는 것이다. 김재영 위원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은 이전에는 만 20세 이상, 암 병력이 없는 성인을 조사 대상자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암 환자, 청소년, 소아를 포함해 조사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 주기로 장기적인 추적 관찰조사와 보건의료정보 빅데이터와 연계해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찬동 위원은 지진과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경주와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지진에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장 위원은 정부는 현재 다부처가 참여하는 지진 단층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원안위는 원전 지진 영향 평가와 원전 내진설계기준 평가, 행정안전부는 활성단층 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층조사와 연구기술 수준 선진화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상상황 시 빠르게 예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 첫째 날 정책 세션에서 지진과 원전 안전과의 관계에 대해 장찬동 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c. KINS

첫째 날에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면 다음 날에는 원자력 안전 분야를 총 14개나 되는 분과로 나눠 원자력 안전 주요 현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KINAC은 제 13분과에서 '안전조치 및 수출입통제 규제현안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시작은 KINAC 안전조치실 이승민 선임연구원의 '한국-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 협정'에 따른 규제현안에 대한 발표였다. 우리나라가 IAEA와 맺은 안전조치협정은 핵물질을 사용하는 여러 핵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로 되어있다. 여기에 더해 안전조치 추가의정서는 기존의 신고된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한 정보 외에 핵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핵연료 주기 관련 연구 및 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핵물질을 포함해 특별히 관리되는 비핵물질 및 장비, 기술 같은 국제규제물자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반드시 정부와 국제기구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최근 IAEA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 및 학계에서 발표한 논문이나 특허 같은 공개정보를 검색해 우리나라에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원자력 관련 연구자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KINAC은 이미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자를 위한 보고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추가의정서 안내'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마련해 놓았다. 이곳에서는 추가의정서에 대한 소개와 보고대상 확인, 보고서 작성 예시와 실제 작성, 용어확인, 기타 추가의정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을 위한 게시판도 있다. 이를 통해 KINAC은 핵주기 연구자들의 추가의정서 이해를 돕고 추가의정서 협정을 철저히 이행하고자 한다.

KINAC 안전조치실 태재웅 선임연구원은 '양자협정 품목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규제현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자 간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자력 관련 품목을 교류하기 전 핵비확산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같은, 핵비확산을 위한 다자 간 체제 이행을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양자 간 협정에는 다자 간 체제에는 없는 사전동의 권한을 부여해 수출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9개국과 양자협정을 맺어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 태 선임연구원은 현행 제도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했다. 상대국의 이의 제기나 연례보고서 오류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검증 수단을 강화하고, 파생 핵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수출입협정 품목의 수령 통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절차 개선, 각 양자 간 협정에 적용 가능한 전산시스템 개발, 협정품목의 재고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태 선임연구원은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협정대상 품목의 수출입 및 연례보고 등 협정에 따른 보고 절차를 명문화하고 협정 대상 핵물질의 재고 변동 보고 절차를 추가한다. 또한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보고가 가능하게 한다. 개정안에는 비핵물질 및 장비의 수출입 역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동향을 반영해 원자력협력협정 대상 품목을 명확히 하는 것도 포함된다. 태 선임연구원은 "개정안을 만드는 목적은 양자 간 협정마다 책임 및 요구사항이 다양해 그에 맞는 품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각 시설의 이해를 촉구하며 적극적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더 철저하고 효과적인 수출통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KINAC 수출입통제실 신동훈 실장은 '국가 핵주기 관련 활동 통제를 위한 수출통제체계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정부는 IAEA와 체결한 추가의정서에 따라 국내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비평화적인 일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정보의 신고가 누락되거나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KINAC은 주요 원자력 기술과 국내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정보를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국가 원자력 기술정보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산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기술 특성에 기반을 둔 키워드군을 선정해 공개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핵심 키워드와 관련 정보를 분석해 핵주기자료와 비핵주기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주요 원자력기술 관련 통제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셋째, 국내 주요 원자력 산업 및 연구개발 현황을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신 실장은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자료를 분류하는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 국내 연구활동 정보를 수집해 불법수출을 방지하며 원자력 품목과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판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KINAC 수출통제실 이찬서 선임연구원은 '원자력전용 품목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 동향 및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특정한 물품과 달리 기술은 이를 이전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제가 쉬워 상대적으로 통제가 어렵다. 국제기술교류가 확대되고 첨단기술이 속속 개발 및 도입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물품 못지않게 기술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원자력전용 기술은 원자력전용품목의 개발, 생산, 사용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설계도, 생산에 필요한 모든 단계, 설치, 유지보수를 모두 포함한다. 이때 이 기술이 통제 대상이 아닌 품목에 응용되어도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즉 휴대용저장장치(USB)처럼 유형의 물건이나 지도, 자문 같은 무형의 서비스도 원자력전용 품목과 관련된다면 통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의 이전 관련 수출통제 범위를 14가지 분야로 명확화했고 수출통제 교육 및 기술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의 수출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보증으로 면제 사례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규제완화국 지정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원은 자주 묻는 질문과 검토할 사항을 소개하며 언제든 원안위와 KINAC에 문의할 것을 요청하여 지원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2019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가 모두 마무리됐다.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는 원자력 안전은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계속 개최될 것이다. KINAC은 원자력 규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를 담보하는 규제활동과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