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S의 '민원신청'으로 로그인 후 '전문판정' 메뉴를 통해 정보 등록 및 서류 제출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1부
• 사전판정서 혹은 자가판정서 1부
•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별지 제2호)
• 수출자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의 2)
• 최종사용자의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 기술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서류가 상이하고, 상황에 따라 신청서류가 일부 면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참조 또는 허가기관으로 문의 바람
  ※ 괄호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별지 양식 번호

NEPS의 '민원신청'으로 로그인 후 '수출관리' –'수출허가' 메뉴를 통해 정보 등록 및 서류 제출

• 1 유효킬로그램 이상 선적완료(수출)/포장해체(수입) 4주일 이전
• 1 유효킬로그램 미만 선적완료(수출)/포장해체(수입) 2주일 이전

•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유형기술 이전 기술도면, 청사진, 절차서, 매뉴얼, 파일 등과 같이 유형의 문서 또는 파일형태로 존재하는 기술
• 무형기술 이전 작업지식, 지도, 경험, 실연, 노하우, 자문서비스 등과 같이 유형의 문서 또는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

• 학교, 회사, 연구소 등에서 외국인 채용을 통한 기술 이전
• 외국인이 참여하는 연구 활동 및 용역을 통한 기술 이전
• 공동연구/위탁연구 등 연구 활동 및 용역을 통한 기술 이전
• 해외출장을 통한 기술 이전
• 해외학회 및 전시회에서 비공개 형태로 기술 이전
• 외국인이 국내 학교, 회사, 연구소 등 방문을 통한 기술 이전
• 특허 등 기술매매를 통한 기술 이전
• 계약 체결을 위한 기술 이전
• 페이지, 서버, 클라우드 등 웹기반 서비스에 기술 업로드 등을 통한 기술 이전
• 인허가를 위한 기술제공 및 인터넷 게재를 통한 기술 이전
• 본점과 해외 지점간 기술 이전
• 구두 또는 화면을 통해 외국인에게 설명을 통한 기술 이전
•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자문 등을 통한 기술 이전
• 해외 원자력시설에서의 검사, 교체, 수리, 유지보수 등을 통한 기술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