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통일부에서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전용품목 및 관련기술
2. 산업통상자원부:일반 산업용 물자 및 기술, 일반 방산물자
3. 방위사업청:주요 방산물자
4. 통일부:북한 반출물자

허가기관별 업무 구분

허가기관별 업무 구분 - 소관부처(근거법령, 통제대상,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제대상	재래식무기, 미사일,항공관련,생화학무기, 원자력이중용도	원자력 전용 품목, 수출입요건확인 대상 핵물질	주요 방산물자	대북 반출입 물자
관리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2의 제1~9부)	별표2 제10부, 통합공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A 답변 원자력수출입통제

• 핵무기의 제조 등에 이용되는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를 통해 자국의 핵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 원자력수출입통제는 우라늄 채광부터 재처리까지 모든 핵연료 주기에 적용됩니다.

A 답변 원자력 전용품목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수출입통제의 대상으로, 핵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 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제10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원자로, 핵연료 교환기, 원자로냉각재 펌프, 증기발생기, 제어봉집합체 및 장비, 우라늄 등이 있습니다.

원자력 전용품목의 범위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로용기, 증기발생기 등과 같은 물품과 이들의 설계·건설·제조·운전 또는 보수 등에 관한 기술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합니다

국제체제에서 통상적으로 정의하는 기술의 개념

• 개발설계, 설계개념,레이아웃, 윤곽설계, 통합설계, 설계자료, 원형조립, 설계연구, 시험생산
• 생산생산엔지니어링, 시험, 조립, 탑재, 제조, 통합, 검사, 품질보증, 검사
• 사용운용, 설치, 수리, 유지보수, 갱신, 점검

A 답변 우리나라 원자력수출입통제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입통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수출입통제에 대한 기술검토, 국제 협력, 수출입자 지원, 아웃리치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판정/허가(승인), 정보관리 ↔ 관세청 - 통관정보연계
• 원자력안전위원회 : 판정/허가(승인), 정보관리 ↔ 국내외유관기관(산업부, 국가정보원,외교부) - 정보공유 및 협의
• 수출입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 → 수출입자에게 결과통보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업무지원, NEPS운영) ↔ 핵공급국그룹(통제지침, 통제품목결정) 과 국제협력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업무지원, NEPS운영) → 수출입자 지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업무지원, NEPS운영)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기술검토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핵공급국그룹 - 국제협력

A 답변

기업은 핵무기 없는 세상, 즉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시에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등의 업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원자력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절차

• 원자력 관련 물자(기술포함)
• 전략물자 판정(전략물자비해당시 허가대상물품 수출 / 통제기준 미달 핵물질시 핵물질 수출입 요건 확인 신청)
• 전략물자해당시 수출허가 면제요건 확인(면제시 수출허가 면제물자 수출)
• 허가필요물자 수출허가 신청
• 수입국 정부보증 수령
• 수출
• 국제규제물자 이전보고
• 수출거래보고

• 핵물질
•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수출시 전략물자 판정)
• 핵물질 수출입 요건 확인 신청
• 핵물질 수출입

A 답변           전문판정

전략물자 판정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물품 및 기술)가 원자력전용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문판정

A 답변 수출허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물품 및 기술)가 원자력전용품목일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수출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황허가

전략물자가 아닌 물자 중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할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개허가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무역을 하는 경우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유·환적허가

전략물자를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A 답변

핵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수출입요건을 확인 하여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와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절차

• 수출자 - NEPS 공인인증서 로그인
• 수출자 - 기본정보(업체정보, 첨부파일 등) 입력
• 수출자 - 품목정보(품명,규격,용도 등) 입력
• 수출자 - 기타 필요첨부서류 제출
• 원자력안전위원회 / KINAC - 접수 및 심사결과 관리(원안위) 전문가 검토(KINAC)
• 업체 - 판정/허가/승인결과 확인

A 답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에 따라 국내· 외로 이전되는 핵물질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 답변

Nuclear Export and imPort control System(NEPS) : www.neps.go.kr

원자력전용품목

원자력 관련 물자의 전문판정, 수출허가,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및 사전 보고 등의 원자력수출통제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는 민원시스템 입니다.

포 탈

원자력수출통제 제도 및 관련 법률 등을 소개

온라인업무처리 시스템

전문판정, 수출허가,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등 민원 업무 처리

원자력수출입통제 상담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각종 민원 상담 내용 접수

A 답변

전략물자 취급기업 및 취급 가능기업에 대해서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수출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이라고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수출통제 인식 확립을 위하여 원전플랜트 관련 기업체, 핵물질 관련 기업체, 비파괴검사장비 제조업체 등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 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브로슈어, 팜플렛 등 다양한 홍보자료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A 답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수출입통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의 교육 신청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온라인교육시스템인 이러닝 시스템을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용품목을 취급하시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담당자 : (042)860-9709 / E-mail : kinac_ec@kinac.re.kr

A 답변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 이전의 수출허가

A 답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5.11월 발효).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제19조에 따라 한미 행정약정이 2016년 3월 체결되어 한국과 미국간 협정대상품목의 이전 및 재이전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협정 적용 품목의 이전 및 적용 시점

협정에 따른 정보,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이전은 허가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 당사자가 수령 당사자에게 이전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령 당사자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 수령 당사자의 영역 관할권으로 반입될 때 협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협정 대상 품목의 수출입자의 의무

협정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행정약정을 준수하여야만 품목을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약정 준수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 소요됨에 따라 수출입자는 이를 고려하여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