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은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KINAC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에서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관계기관 연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18년도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분야 정보 공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자리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사업자와 규제기관에서 173명이 참석하였다.

개회식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방재국장은 "현 시대적인 관점에서 원자력 안보업무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워크숍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신규 위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 KINAC은 '17년도 워크숍 사업자 제안사항의 이행현황을 발표하고, `17년도 심·검사 실적 및 `18년도 계획을 사업자들과 공유하였다. 특히 물리적방호 분야에서는 핵심구역 설정, 미국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사례 등을 발표하였고,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6-7단계 특별검사 현안, `18년도 훈련평가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사업자측 애로·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별도로 배정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후, 사업자 설명회, 기술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원은 이번 규제기관과 원자력사업자간 논의를 통해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규제 및 이행의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수출입통제실에서는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가이드라인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온라인민원업무처리시스템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uclear Export/imPort control System)을 2008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다.

※ NEPS 웹주소 : http://www.neps.go.kr

원자력안전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민원편의성 향상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NEPS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었다.

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3호)에 따른 민원 신청 기능 추가 및 변경
②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44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사후관리)에 따라 제출된 이전 목록의 관리 기능 구축
③ 기타 민원신청관리기능 개선(회원정보 관리기능, 담당자 변경기능 등)
④ 국내외 해킹 등 보안사고 및 24시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 서버 이중화

이번 고도화 사업 결과로 서버 장애 시에도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자가판정, 수출허가서 반환, 자진신고 등 신규기능들이 추가되어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화 사업 결과는 테스트를 거친 후 2018년 2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KINAC 정책연구실은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정책에 관한 이슈를 분석해 격월로 '이슈브리프(Issue Brief)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주요국의 핵물질 현황, 『핵무기 금지조약』 등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중국, 미국-러시아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제는 아래와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KINAC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1. 주요국 핵물질 현황

  유엔군축연구소(UNIDIR)의 ＜Verifiable Declarations of Fissile Material Stocks＞보고서를 참고하여 전 세계 주요 9개국의 핵물질 현황을 분석한다.

• 2. 중국의 진화하는 핵 전력 현황

  미국 RAND연구소의 보고서 ＜China's Evolving Nuclear Deterrent＞를 바탕으로 중국의 핵무기 현황과 현대화 계획을 분석한다.

• 3. 미국과 러시아 간 핵군축 통제 조약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통제 조약을 정리하고, 최신 동향 파악을 통해 본 조약이 핵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4. 『핵무기 금지조약』 주요 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2017년 7월 채택되어 공식발효를 추진 중인 '핵무기금지조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 과제를 분석한다.

• 5. 핵물질 중량취급시설의 IAEA 안전조치 기술지침

  중량(Bulk) 핵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기술지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동 지침을 국내 유관시설에 적용중인 안전조치 현황과 비교 분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