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AC 정책연구실은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정책에 관한 이슈를 분석한 '핵비확산·핵안보 정책 Issue Brief 2018-3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핵군축 국제 협의체 및 북핵문제를 조명하고 방사성학적 테러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① 핵군축 국제협의체 비교 분석
핵무기에 대한 군비축소(nuclear disarmament)는 핵비확산의 큰 요소 중 하나이다. 핵보유국의 핵군축 이행 제고를 위해 현존하는 다양한 핵군축 협의체를 비교ㆍ분석한다.
②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정책적 함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③ 방사성학적 테러(Dirty Bomb)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911 테러와 핵안보정상회의를 경험하면서 핵물질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방지를 위해 방사선학 보안을 이행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리 원은 서울에서 5월 3일(목), UAE 바라카 원전(BNPP: Barakah Nuclear Power Plant) 수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에서는 이미 이전된 전략기술을 개정하여 재이전하는 경우의 수출통제 방안과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원전수출 현장에서는 현지의 사정에 맞게 다수의 기술문서를 개정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촉박한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된 기술 문서의 신속한 제출이 필요하다. 동 설명회에서 제공한 개정된 전략기술 이전 관련, 수출통제 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은 UAE BNPP 전략물자 수출입 실무담당자가 보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수출통제 이행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해외 원전 건설 사업은 해외 인력을 다수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사업 특성상 해외 인력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원은 기술의 무형 이전 통제와 관련된 통제 정책 개발 방향 및 해외 인력 관리 방안을 UAE BNPP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자체적 해외 인력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6월에는 UAE 현지에서도 수출입통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우리 원은 설명회 개최뿐만 아니라 매년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원안위,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원전 수출 사업자와 수출통제 이행 현황 및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출통제와 관련된 의견 및 제안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우리 원 교육훈련센터는 지난 14일(월), 16일(수) 양일에 거쳐,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재학생 및 교수를 58명을 대상으로 "핵비확산·핵안보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였다. "핵비확산·핵안보 이해증진 교육"은 정부, 학계, 산업계 및 일반인의 핵비확산·핵안보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의 상설 교육과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핵비확산·핵안보의 개념" 및 "물리적방호"에 대한 강의실 수업 및 "핵안보 시험시설(SETT) 견학"을 실시하였고, 특히 원자력과 소방방재의 연계 및 졸업후의 진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원자력 및 핵비확산·핵안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김현철 교육훈련센터장은 "앞으로도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의 핵비확산·핵안보 이해증진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핵비확산·핵안보에 관한 이해증진과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