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AC 인사이드 국제 핵비확산ㆍ핵안보 선도 전문기관, KINAC의 활동

2019년 KINAC-SIPRI 연례 협력회의

핵비확산ㆍ핵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 프로젝트 확대할 것


1966년 설립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는 군축과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정책을 연구하는 세계 4대 싱크탱크 중 하나이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2016년부터 SIPRI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핵안보·핵비확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세미나, 워크숍 등을 진행해 왔다. 최근 KINAC과 SIPRI는 정기적인 협력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2019년이 그 정기회의의 첫 시작이었다.

KINAC은 핵비확산과 핵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싱크탱크로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연례협력회의 역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와의 협업을 통해 핵비확산ㆍ핵안보에 대한 두 기관의 전문성을 심화하고자 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현지에서 KINAC 김석철 원장을 필두로 한 대표단과 SIPRI 댄 스미스(Dan Smith) 원장 대표단이 만나 진행된 KINAC-SIPRI 1차 연례 협력회의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살펴보자.

국제평화를 위한 KINAC과 SIPRI의 만남

▲ 두 기관은 본격적인 협력회의에 앞서 최근 관심사와 연구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례 협력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양측 대표단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KINAC과 SIPRI, 두 기관장의 최근 관심사와 연구 현황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댄 스미스(Dan Smith) 원장은 SIPRI의 설립 연혁 및 구성원과 연구 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으며, 두 기관은 본격적인 협력회의에 앞서 최근 관심사와 연구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KINAC이 최근 거두고 있는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석철 원장은 이번 연례협력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동연구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특히 두 기관장은 SIPRI가 군축 분야 전반에 걸쳐 국제평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KINAC은 핵비확산, 핵안보 분야에서 적용되는 규제기술 개발 및 적용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면담 참석자들은 이번 연례회의를 통한 양 기관간 협력 범위의 확대 및 공동연구의 구체화는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상호 활용하는 데 있어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두 기관의 장점을 융합한 공동연구 확대할 것

앞으로 더 많은 상호작용을 위해 KINAC과 SIPRI는 2016년 9월에 체결한 MOU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연구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 그룹(JRG; Joint Research Group)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공동연구는 핵안보·핵비확산을 포함해 기타 두 기관이 정한 주제에 대해 협력하며 그 형태는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개발, 교육훈련, 세미나, 회의 등으로 진행한다. 또한 KINAC이 제안한 지적재산권의 공유 및 보호에 관한 사항과 SIPRI 측이 제안한 유럽연합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범위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한 MOU 서명식의 시기와 장소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으며 2020년 2월에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컨퍼런스(ICONS 2020)를 계기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 KINAC과 SIPRI는 서로의 장점을 융합해 시너지를 내는 실질적인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KINAC과 SIPRI는 공동연구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KINAC은 연구 주제와 배경, 목적, 범위를 설정하고, 진척도를 관리하며, 연례 협력회의를 통해 결과보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SIPRI는 KINAC의 제안에 동의했고 공동연구를 여러 건 진행하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정보관리 및 의견교환 창구는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연구에서 다룰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안전조치, 핵안보, 수출입통제 분야와 더불어 핵물질 전용(diversion) 경로 분석, 위성영상 모니터링 등을 공동연구 주제로 거론하며 각각의 예상 결과물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SIPRI는 특히 핵안보 분야와 위성영상 분석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연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 기관은 스웨덴의 중립국적 외교정책과 다국적 연구원으로 구성된 SIPRI의 특장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며, KINAC의 핵비확산ㆍ핵안보 분야 규제 경험 및 기술개발 노하우를 접목하여 연구결과물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연구 주제를 넓혀나가기로 하였다.

미래에도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공동연구가 이뤄질 것

KINAC과 SPRI의 협력은 두 기관의 강점을 활용해 각각의 연구와 정책 개발 역량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협력 주제가 핵감식 및 핵안보 분야에서의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간 공조를 강화하는 범위였다면 이번 1차 연례회의를 통해 도출한 공동연구 협력은 기존 협력범위를 넘어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이번 연례회의를 통해 공동연구의 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향후 양측 전문가 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다양한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차기 회의는 우리나라의 대전에서 개최해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자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