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3차 IAEA 총회가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다.

총회가 열리기 한 주 전인 9월 9일부터 13일까지 IAEA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회는 매년 3월, 6월, 9월, 11월 5회에 걸쳐 개최되며 35개 이사국이 참여해 IAEA의 실질적인 정책들을 결정한다. 올해 이사회에서는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지병으로 별세함에 따라 코넬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이 모두발언을 전달했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쟁점사항은 이란의 핵활동 확대였다. IAEA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핵확산 방지라는 점에서 특정 국가의 핵활동 확대는 가장 심각한 사안이 된다. 이란은 2015년 체결했던 이란 핵합의(JCPOA) 이행 범위를 지난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그리고 9월 6일부터 우라늄 농축시설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3단계 조치를 발표해 긴장감을 조성했다.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9월 8일 이란에 직접 방문, 이란의 원자력청장을 만나 JCPOA 및 추가의정서와 관련해 이란의 핵활동 검증과 모니터링에 관해 논의했다. 그는 이사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하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이란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추가의정서·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관련한 온전한 협조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이 IAEA의 의문사항에 적시에 답하고, 온전한 협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에 대비한 IAEA의 활동에 관해 발언했다. 그는 IAEA에서 북핵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사무총장 산하와 안전조치 부서 내에 각각 북한팀을 운영해 공개된 정보와 위성사진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재 북한 내 일부 핵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일부 시설은 계속 가동 또는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IAEA가 북한과 관련국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를 대비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이사회에서는 「2019 핵안보 보고서」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IAEA 총회에서 채택된 핵안보결의안에 따라 작성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번 제63차 정기총회에 보고됐다. 보고서에는 2020년 2월 비엔나에서 개최될 핵안보 컨퍼런스(ICONS)의 준비상황과 활동 계획, 예산, 핵안보 역량강화와 같은 2019-2020년 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KINAC은 본 보고서에 관한 기술 검토를 담당했다.

일부 회원국들은 핵안보 증진과 관련해 IAEA의 역할과 활동 범위가 회원국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원자력 진흥과 규제 영역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핵안보 조치 및 활동에 대한 최우선적인 책임이 각 국가에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각국은 발언을 통해 논의를 더 넓혀 나갔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사이버보안 및 신규 기술 분야에서의 IAEA 핵안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기술의 발전과 진화하는 안보 환경이 핵안보에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키며 IAEA의 사이버보안 강화 활동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하고, 2018년 개최한 컴퓨터보안평가 기술회의, 2019년 11월 개최되는 사이버보안 국제훈련과정 등 한국의 선도적인 사이버보안 활동을 소개했다.

제63차 IAEA 총회는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의 개회 발언으로 시작했다. 사무총장 대행은 2019년 성과로 안전기준의 개정, 상호 평가·자문서비스의 강화 등을 언급하고 2020년에 열리는 핵안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란의 안전조치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며 IAEA의 목표가 '평화와 개발을 위한 원자력'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미국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도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이 핵무기 확산 방지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며 무기통제와 비핵화에 대한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국은 수석대표로 참석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했다. 문 차관은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제안하며 IAEA와 회원국의 공동 역할을 요청했다.

총회 본회의에 병행된 전체위원회에서는 핵안보 결의안과 안전조치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결의안은 1년간 IAEA 활동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년도 결의안을 토대로 5~6월 경 회원국의 제안을 받아 초안을 마련한 뒤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결의안은 만장일치 방식으로 채택되므로, 회원국 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핵안보 결의안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사이버보안, 물리적방호, 핵안보 컨퍼런스(ICONS 2020), 개정 핵물질방호협약(Amendment to CPPNM) 부분에 수정이 있었다. 이중 특히 사이버보안이 강조됐으며 미국에 의해 커뮤니케이션 및 대안기술 관련 문안이 추가됐다. 미국은 IAEA 사무국이 각 회원국에 방사선 및 원자력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핵안보를 강화하도록 한 33조 조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33조에는 회원국에게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의 사건 및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 교환을 위해 사건ㆍ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ITDB)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조항이 실렸다. 이집트는 정보보안과 관련된 조항과 관련해, 대중 및 회원국에 대한 IAEA의 커뮤니케이션 제고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동시에 이런 활동에 대해 기밀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총회 최대 쟁점이었던 안전조치 결의안의 경우 올해는 큰 수정 없이 기술적인 부분만을 업데이트한 초안을 놓고 논의해 의결했다. 다만 결의안과 관련해 몇몇 국가의 부가적인 의견이 있었다. 러시아는 작년 쟁점사안이었던 국가수준안전조치개념(SLC; State Level Concept)에 관한 자국 입장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특히 러시아는 IAEA가 통합안전조치(IS; Integrated Safegaurds) 적용국에 관한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SLA; State Level Approach)의 이행 경험 및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수준안전조치개념(SLC)을 신중히 적용하리라 믿고 있으며, 특히 IAEA가 다양한 안전조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음을 표명했다. 또한, 러시아는 IAEA 사무국이 SLC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기를 희망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란의 경우 전면안전조치협정(CSA)이 신고의 정확성은 보장하지만 완전성은 검증할 수 없다는 기존의 국가 입장을 피력하며, 전체위원회 의장으로 하여금 문안 도입부를 CSA의 폭넓은 이행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음을 총회에 함께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 전체위원회 결의안 협의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타결됐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난해 총회 전체위원회의 협의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수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사전 초안 작업을 충실히 준비한 덕분이다. 한편으로는 다수 회원국이 새 사무총장 선출 시까지 쟁점 사안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KINAC은 총회 본회의와 전체위원회 이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주관하는 여러 양자 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원안위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중국 국가원자력안전국(NNSA),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UAE 연방원자력규제청(FANR), 태국 원자력청(OAP)과 양자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에 관해 협의했다. 또한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과 원안위 간의 협력약정(MOU)을 연장 체결하였으며, 특히 원전 시설과 방사성폐기물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협력 분야에 핵안보 분야를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별도로 KINAC은 IAEA 총회를 계기로 오랜 협력관계에 있는 브라질·아르헨티나 핵물질 계량 및 통제기구(ABACC), 호주 핵비확산청(ASNO)과 각각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ABACC과는 기관 간 정책 현안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 7월 브라질 리우에서 비확산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ASNO와의 회의에서는 IAEA의 핵심가치인 3S(Safety, Safeguards, Security)에 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핵비확산·핵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KINAC은 이번 총회를 통해 IAEA 안전조치 및 핵안보 동향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사무총장이 선출된 뒤 개최되는 내년 총회에서는 결의안별 쟁점사안이 부각되며 회원국 간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