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비확산 분야 규제체계 개선 및 편의성 제고

2021년 초 KINAC은 안전조치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국가계량관리보고 포털(SDP)'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계량관리보고는 보고 대상 기관이 KINAC에 공문을 통해 매월 보고하는 형태였으나, 국가계량관리보고 포털(SDP) 운영을 개시할 경우, 온라인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특히 시스템에 자동검증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 보고서의 입력 오류를 직접 점검할 수 있다. 또한 보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계량관리 보고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INAC은 중점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계량관리 국가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자협정 대상 통제품목 관리, 핵물질 시료 반·출입 절차 등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계량관리체계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자력수출입통제 온라인 민원시스템(NEPS)의 기존 웹사이트 화면

원자력수출입통제 온라인 민원시스템(NEPS)의 기존 웹사이트 화면

수출입통제 분야에서는 기존 온라인 민원시스템(NEPS)의 안정적 운영을 지속하면서, 모바일 조회ㆍ상담 기능을 추가 개발한다. 사업자가 신청한 민원업무 관련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2021년 기능 구축을 통해 10월 경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핵물질 지정을 준비한다. 기존 고시에서 면제 조건이 불명확했던 용어를 정리하고 대상 핵물질을 지정함으로써 수출입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KINAC은 연내에 규제 면제 대상 핵물질을 정의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핵안보 분야 규제 업무 방향

2020 여성과학기술인 리더 양성교육 및 간담회 개최

2021년 KINAC은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분야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을 추진한다. 이는 변화하는 최신 위협을 반영하여 방호 대상이 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자문회의를 통해 확정하여 12월에 사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물리적방호 분야에서는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방호 심사, 검사 및 훈련 평가의 규제 완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드론, 생체인증 정보 위조, 폭발물 등 위협에 대응하는 시설 및 설비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규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안보 연계를 고려한 핵심구역 재설정, 원전 해체 후 사용후핵연료 운반ㆍ저장을 위한 영향평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전 생애주기 물리적방호 규제를 위한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심사 및 검사, 훈련평가를 통해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를 지속해 나간다. 특히 사이버보안 훈련을 통한 사이버보안 사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초기사건 탐지, 필수디지털자산(CDA)의 특성·영향 기반 대응목표 및 절차의 적합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20년에 신규로 제정된 기술기준(원자력시설의 사이버사건대응훈련, 원자력시설의 무선연결 사이버보안)을 적용하는 한편, 최근 연구한 핵심디지털자산에 대한 식별 및 보안조치 적용 결과를 규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이버보안 이행 체계를 세부적으로 개선해 갈 계획이다.

그리고 규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구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고출력전자기파(EMP)에 대한 원전 영향평가는 전도성 영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갈 예정이며, 사이버보안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도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시무식 개최, "환경변화를 KINAC 고유의 기술역량 향상의 촉매제로"

2021년 시무식 개최,

KINAC은 1월 4일 10시 30분부터 2021년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시무식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하였다.

김석철 원장은 2020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한 규제 이행을 위해 각 부서가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2021년의 도전과제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문제해결능력을 갖는 행동하는 전문가(브리꼴레르)가 되기 위해 인적 역량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 나갈 것을 밝히며, 상승의 어부바(AFOOFA ; All for the one, one for the all)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발언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NPT 50주년 평가, 미국의 외교정책변화 등 핵비확산과 핵안보 분야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예상되는 어려움들은 KINAC 고유의 창의적 기술역량을 한층 높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세계최고의 핵비확산·핵안보 전문기관으로의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2021년 시무식 개최,

이번 시무식에서는 2020년도 우수직원 시상과 정년퇴임식이 진행되었다. 올해의 KINAC인(대상)에 임호진 선임행정원이, 핵비확산 분야 우수직원에 김현영․이정현 선임연구원, 핵안보 분야에 강민호·남기행 선임연구원, 경영관리 분야에 이지연 실무원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또한 KINAC 설립 이래 원자력통제 이행에 기여해 온 박수진·이종욱 책임연구원, 최원식 책임기술원의 정년퇴임식이 이어졌다. 퇴임사에서는 그간 함께 일해 온 선후배들에게 감사하고 KINAC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