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협력으로 이룩하는 핵안보와 핵투명성
2021년 물리적방호ㆍ사이버보안 연례워크숍, 안전조치 연례평가회의 개최

KINAC은 핵물질, 원자력시설, 장비 등에 사용되는 기술이나 물자가 핵무기 등으로 악용되지 않고 각종 원자력시설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원자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듣고 나누는 자리가 필수다.

2021년을 맞아 올해 1월 28일과 2월 4일, 안전조치 분야와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각각 연례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핵비확산‧핵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지난 실적을 평가하고 올해 방향을 논의하며 소통하는 자리였다. 다만 올해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지속적 개선과 검사를 통해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 강화

물리적방호ㆍ사이버보안 관계기관 연례 워크숍에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에도 원자력 안보를 게을리할 수 없다며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은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장도 원자력 안보 분야는 이슈화되지 않는 것이 잘하고 있다는 반증임을 인지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감 없이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개회사가 끝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2020년의 실적과 2021년 원자력 안보 분야의 주요 추진 업무를 발표했다. 크게 여섯 가지의 내용을 통해 핵안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첫 번째는 방사능방재 관련 하위법령 개정이다. 지난해 12월 방사능방재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되고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관련된 고시 등 세부 지침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핵물질 국제운송 규제 개선, 물리적방호 법정 교육 및 위탁업무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원자력시설 출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거나 출입절차를 위반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분기별로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셋째로 물리적방호 수준을 결정하는 설계기준위협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넷째는 원전 불법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개선한다. 다섯째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핵물질 등 방사능테러 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안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사이버보안에 대한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그간의 시정조치 결과를 점검하며 사업자의 비상대응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물리적방호 분야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각각 2020년도 규제 이행 결과 및 2021년도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물리적방호 분야에서는 침입차단체계, 핵심구역 관리, 출입통제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39건의 물리적방호 심사를 완료했으며, 정기 검사와 핵연료 운반검사를 수행하고, 사업소별 훈련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 2021년에는 출입관리 등 지침/절차서 위반에 대한 부분을 중점검사하고, 드론방호장비 구축 시 규제 절차를 준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2020년 새롭게 건설 중인 신한울 1발전소, 새울 2발전소, 기장연구로에 대한 규정 심사를 진행했으며, 운영 중 원전에 대해 검사를 시행했다. 2021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원전, 폐기물 저장시설, 대규모 방사성 동위원소 조사 시설 등에 대한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으며, 사이버보안 조직 운영, 접근 및 매체 통제, 사건 대응 등 6대 중점항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안전조치는 문제 없이 이행될 것

'안전조치(Safegaurds)'는 핵물질과 장비, 시설 등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음을 검증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핵물질의 격납감시와 계량관리 보고, 국가검사 및 IAEA 사찰 등으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1월 28일 열린 안전조치 연례 평가회의에서는 원안위와 KINAC 및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참여해 2020년 안전조치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2021년 이행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회의는 원안위에서 2021년의 국가 안전조치 이행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원안위는 먼저 최근 IAEA의 변화된 안전조치 내용을 공유했다.

원안위는 2021년 계획으로 크게 네 가지로 안전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중점 검사항목을 설정해 국가 계량관리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계량관리 보고 포털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보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작성이 까다로운 계량관리 보고서의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보고 절차의 편리함을 확대하고 관리와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셋째로는 원전 해체에 대비해 설계정보서 작성과 보고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하에서도 안정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합한 검사방법을 도입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KINAC에서 구체적인 2020년도 안전조치 이행 결과와 2021년 계량관리검사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수 안전조치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기관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2020년은 특히나 IAEA와 정부, 규제기관, 원자력 사업자 모두의 공고한 협력으로 안전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교육훈련센터에서도 2020년 각 분야의 법정교육 실적과 계획을 발표하며,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방역 기준을 준수해 법정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는 각각의 21년의 이슈를 설명하며 안전조치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소통·협력이 핵비확산․핵안보 체제 구축의 밑거름

두 회의 모두 마지막 순서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자리였다. 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분야의 원자력시설 실무자들은 현장에서 겪으며 느낀 어려움과 다양한 건의사항을 이야기했다. 안전조치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편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비대면, 온라인 강의 방안이나 대체 교육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물리적방호 분야에서도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훈련 지침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사이버보안 분야 참석자들은 법령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방안, 조직 및 인력 확충의 필요성, 훈련평가시 시나리오 개발 등을 위한 사례나 연구 자료 공유 등 더 나은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KINAC은 개선할 수 있는 지점들을 고민하고 협의해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비록 작년과 달리 직접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연례 평가회의와 워크숍은 지난해를 평가하고 새해의 계획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의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핵비확산과 핵안보는 사업자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2021년에도 KINAC은 유관기관들과의 활발한 협력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핵안보를 강화하고 핵투명성을 높여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