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분야의 인력양성과 차세대 원전기술 안전성에 대한 논의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합리적인 규제 정책 입안을 위한 소통의 장,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가 2022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새로이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미래를 이끌어갈 원자력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그 기대만큼 더 중요한 것은 원자력 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급변의 시대에 발맞춰 이번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는 '사람과 기술: 미래와 소통하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개회식은 특별히 각 분야에서 애쓰고 있는 원자력 업계 전문가와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바라는 점을 담은 영상 편지로 시작됐다. 유국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의 원자력 정책으로 원안위와 같은 규제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 각오를 다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는 마련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업계, 학계, 규제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별세션 1부는 '규제과학, 인력양성, 원자력안전'을 주제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낼지에 대한 고민의 자리를 마련했다. 권경희 동국대 교수는 "규제과학은 과학기술을 인간과 사회에 가장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과학"이라고 말하며, "이전까지는 선진국에서 만들어 놓은 규제를 따라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규제과학 정립에 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시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교육과정인지, 대학원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잘 디자인된 원자력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세션 2부에서는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과 안전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더 안전한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 기술개발과 안전규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규제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세계적인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말한 시장 원리가 원자력 안전 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안전과 규제, 산업과의 관계 등에 대해 고민할 지점들을 질문했다. 그는 "안전은 객관적 사실보다 인식에 더 좌우되는 것 같다"며 "완벽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기에 불확실성이 공포로 가지 않도록, 또는 너무 낙관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규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국내의 원자력안전 및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의 홍보부스도 마련됐다. 원자력 안전과 규제 전문기관의 역할과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꾸며져 회의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KINAC은 안전조치 사찰 과정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안전조치 사찰관이 되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안전조치 사찰관들은 비파괴 검사장비(ICVD)를 사용해 저장조에 보관된 핵연료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검증한다. ICVD는 물속에서 빛보다 방사선 입자의 전달 속도가 더 빨라 매질이 청백색의 빛을 내는 '체렌코프 효과'를 이용한 장비다. ICVD를 통해 관찰한 사용후핵연료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청백색에서 점차 어둡게 변하며, 비어있는 핵연료봉은 검게 보이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후핵연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시설 내부를 재현해 놓은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원자로의 구조와 시설들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했다. KINAC은 핵비확산·핵안보 이해 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훈련과 기관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원자력 협력협정에 따른 안전조치 규제 이행 의무

다음날 열린 기술세션에서는 12개의 분과로 나뉘어 원자력안전소통법, SMR, 안전해석, 중대사고·리스크평가, 계측제어·전기·인간공학, 계통성능 및 화재방호, 구조·부지, 기계재료, 방사성 폐기물, 방사선 이용 등 다양한 원자력 분야의 안전 현안과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KINAC은 '핵비확산 국제 의무 및 국내 이행방안'을 주제로 핵비확산·핵안보 규제이행체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첫 번째로 KINAC 핵비확산본부 안전조치실의 송원종 연구원이 '원자력협력협정 행정약정에 따른 연례보고 의무 및 이행'에 대해 발표했다. 원자력협력협정은 양 국가가 상호합의를 통해 원자력 교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협력 주체간의 원자력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총 29개 국가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송 연구원은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시 협정 대상 통제품목 이전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이 발생해 그 일환으로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의 4개 국가와 연례보고서를 교환하고 있다"며 4개 국가와의 원자력협력협정 이행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각 나라와 협력협정을 기본으로 체결하고, 추후 보완을 위한 행정약정이나 교환각서 등을 추가로 체결한다. 협정대상별 통제 품목은 핵물질, 장비, 삼중수소, 기술, 정보 등 각 국가마다 다르며, 해당 통제품목에 대한 재고와 보유 현황, 변동량 등을 기록해 보고한다.

이어 KINAC 안전조치실 김재산 책임연구원이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 주요사항 및 최근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핵비보유국은 의무적으로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1990년대 초, 이라크와 북한 등의 핵개발로 기존 IAEA 안전조치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결국 IAEA는 1997년 사찰 범위와 강도를 대폭 확대한 안전조치 추가의정서 모델을 채택했다. 기존에는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의 핵물질을 사용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했다면, 추가의정서는 핵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원자력 시설과 활동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 사찰대상 지역의 특정 지점만이 아니라 시설 전체와 주변지역까지 환경 시료를 채취하도록 확대했으며, 사찰도 강화됐다. 김 책임연구원은 "최근 IAEA는 추가의정서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보 확인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및 운영규모 등에 관련된 의문사항을 통보해 이를 해명하고, IAEA가 추가접근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설 및 기술 개발에 따른 안전조치 규제 적용

KINAC 안전조치실 이승민 선임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설계단계 안전조치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안전조치를 통해 해당 국가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핵물질이 사용되는 발전용 원자로뿐만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 핵물질 사용 연구시설,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등이 모두 IAEA 안전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신규 시설을 건설할 경우 IAEA 기준에 맞게 해당 시설의 설계정보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이 선임연구원은 중수로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400 건설 시 IAEA의 요구로 재설계를 했던 과정을 소개하면서 "현재 계획 중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도 비슷한 과정을 겪을 수 있다"며 "건설계획이 수립되거나 운반, 저장 용기 등을 설계할 때 담당부서인 KINAC 안전조치실과 충분히 협의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INAC 안전조치실 비확산연구팀 정승호 책임연구원은 'SMR 핵비확산 규제연구 현황'을 제목으로 현재 진행 중인 SMR에 대한 핵비확산 규제기술 개발 및 규제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연구를 시작, 개발 기관과의 세미나 등을 통해 수입국 안전조치, 농축우라늄 수입, 핵연료 제조, 사용후연료 저장, 해체 등 SMR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MR이 아직 개발 단계이다보니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규제보다는 기술개발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 캐나다, IAEA 등과 국제 협력을 통해 설계정보, 혁신 개념 등 SMR 규제와 관련된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자력협정품목 수출입통제 규제이행

이어 KINAC 수출입통제실 양승효 실장이 '원자력협력협정 품목 수출입절차의 이해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양 실장은 "수출입절차는 통제품목에 대한 수입이나 수출, 재이전 등이 발생했을 때 택배처럼 언제 보냈는지, 또 언제 수령했는지 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여러 이행 사례를 살펴보며 간접 이전된 수입 품목에 대한 협정 적용 기준 명확화, 협정품목을 국내에서 이전할 시 이력 기록과 관리의 필요성, 수입된 협정품목을 연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를 관리할 시스템의 필요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와 이를 개선할 방안도 소개했다.

다음으로는 KAERI 원자력통제실 김인철 책임연구원이 '사업자 관점의 원자력양자협정품목 수출입통제 이행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수출입통제 관련 기관 간 신속한 보고체계 도입, 체계적인 양자협정품목 관리 및 검증을 위한 협정품목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다"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KINAC 등 협정품목을 수출입하는 주요 유관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현행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관리 방안을 도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양자협정품목 수출입관리시스템의 상세 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술세션에서는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오갔다. 코로나19로 그간 대면행사로 열리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는지 이번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는 많은 사람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통해 나온 발전적인 의견들을 바탕으로, KINAC은 앞으로도 핵비확산과 핵안보를 위한 규제 활동에 더욱더 힘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