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평화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로운 에너지이지만, 무기나 테러 등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로 수출할 만큼 높은 원자력 기술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핵물질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인적 자원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한 역할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수출입통제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산업대전에서 수출입통제실은 산업계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통제 대상 품목을 알리기 위해 참가했다. 그에 따라 핵비확산·핵안보 체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KINAC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오랜만에 열린 대면 전시회여서인지 부스에 방문한 사람들과 KINAC 직원 간에 서로를 보는 시선이 위로와 반가움을 가득 담아냈다. 부스에 방문한 사람들은 수출입통제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부스를 둘러보며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기도 하고, 담당업무에서 수출통제 이행이 필요한 경우 관련된 부분들을 상담했다. KINAC 수출입통제실은 매년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원자력산업 사업자 및 국민에게 전략물자, 특히 원자력전용품목 수출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수출입통제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수출입 사업자의 제도 인지도와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시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다. 대표적으로 대량파괴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가리킨다. 전략물자 중 핵물질, 원자로 시설과 장비, 핵물질의 분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이들의 설계, 제조, 생산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원자력전용품목'이라고 한다.

국제사회는 전략물자의 확산을 막고자 수출통제 대상품목과 기술을 명시하고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출품목의 용도, 최종사용자의 거래부적격자(DL) 여부, 수출자 국제규범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수출허가를 발급함으로써 국내물자의 수출을 관리한다.

KINAC은 수출허가 기술지원기관(TSO)으로서 수출허가에 대한 기술심사, 정책연구, 국제협력, 아웃리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금년 6월부터는 수출품목의 원자력전용품목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판정 업무를 전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전용품목을 허가받지 않고 수출할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KINAC 수출입통제제도 아웃리치부스를 계획하고를 담당한 수출입통제실 김수현 연구원은 "원자력 주요 기업 뿐 아니라 원자력전용품목을 취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수출통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통제는 적용 범위가 넓다"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출입통제는 규제에 앞서 사업자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KINAC 수출입통제 홍보부스는 수출통제제도의 개념과 절차, 용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 분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게다가 이번 부스에는 참여형 퀴즈 이벤트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출입통제의 개념과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부스에 비해 관람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었고 호응도도 높았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QR코드를 이용하여 각자 핸드폰을 통해 퀴즈를 풀 수 있도록 하며 적정 거리 유지에 노력했다. 퀴즈를 통한 설명 후에는 설문을 통해 만족도를 조사하고 참가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 부스 방문객의 90% 이상이 이벤트와 운영방식에 만족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수렴한 참석자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전시회 프로그램을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수출입통제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KINAC 연구원과 퀴즈를 풀고 있는 관람객들.

KINAC 수출입통제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펴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최근 변화된 수출통제제도의 영향이 크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초기 아웃리치 사업은 주로 일부 원자력 사업자를 찾아가 제도를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2009년 12월 UAE 원전 수출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원자력 수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지만 정작 원자력 사업자들에게는 수출통제가 매우 생소했고, 원자력수출에 대한 경험이 없어 제도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KINAC은 이런 점을 해소하고자 UAE 수출품이 있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2016년부터는 설명 대상을 사업자뿐만 아니라 학계 및 중소기업으로 확대했고 다수의 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알리고자 원자력관련 전시회에도 홍보부스를 꾸며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홍보부스의 효과와 호응도가 높아 2017년부터는 원자력관련 전시회 홍보부스 참여를 3회로 늘려 수출통제제도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수출통제 아웃리치는 제도 개선과 바뀐 법령에 따른 변화에도 적극 대응했다. 2018년, 2019년에는 브로슈어 같은 수출입통제제도 관련 안내자료를 재정비했으며 R&D 사전확인제도 매뉴얼을 발간하고 사업체와 대학, 원자력산업협회를 찾아 설명회를 진행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수출입통제 아웃리치 활동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구상하고 활동의 범위와 대상들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비대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시회와 설명회 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보완하여 더욱 효과적인 아웃리치가 되도록 했다.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이전 문제와 퇴직자 해외취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같은 새로운 영역에도 수출입통제 제도를 안내했다.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사업체 중 대기업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과 연구·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KINAC 수출입통제실은 현재 보유 중인 10종의 브로슈어를 제도 관련성에 따라 통합해 이행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또한 기존 브로슈어에 퇴직자 해외취업, 외국인 채용, 클라우드 등과 같은 수출통제제도 관련 최신 이슈와 제도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김수현 연구원은 "수출입통제실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응하고자 수출입통제실 차원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갱신하고 공유하며 더 효율적인 아웃리치 방안까지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업대전처럼 원자력 관련 전시회에서는 퀴즈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참여자가 능동적으로 제도의 개요를 이해하도록 했다.

제도설명회도 더욱 체계화했다. 수출통제 관련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는 민원시스템인 원자력수출입통제관리시스템(NEPS)를 활용하여 설명회 요청을 접수하고 NEPS 공지 게시판에 설명회 일정을 공유하여 중소기업과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설명회 교육자료를 표준화하여 교육자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였다.

KINAC 홍부부스에 있는 퀴즈와 KINAC이 제작한 수출입통제 관련 브로슈어들.

또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도 확대하고자 했다. 원자력관련 전공학과가 있는 9개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9~10월 동안 계획을 구상하고 사전회의를 진행했다. 11월부터 실제로 교수, 교직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계획했던 찾아가는 설명회 등 대면 형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상제작,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형기술이전(ITT) 사례 위주의 맞춤형 교안을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확대에 따라 아웃리치의 효과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KINAC의 수출입통제 아웃리치 활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전시회들의 일정이 미뤄지거나,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그러나 KINAC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웃리치 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핵비확산·핵안보를 굳건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화상회의를 통한 정책보고회,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자료들을 사전에 배포하였다. 이를 위해 NEPS 포털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여 설명회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전시회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등을 보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질 높은 아웃리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웃리치 활동은 효과적인 수출통제제도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비록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자와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KINAC은 늘 시대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연구하고 있다.